성공 사례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이혼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2025. 11. 25

  • #이혼
  • #부정행위
  • #위자료청구
  • #별거
01

사건개요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 -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았으나 녹취로 인한 부정행위 기간 주장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원고와 남편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