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혼 항소심 특유 재산 방어 승소
이혼

이혼 항소심 특유 재산 방어 승소

2025. 11. 28.

  • #이혼
  • #특유재산
  • #재산분할
01

사건개요

- 항소심 진행 - 특유 재산 포함하여 재산 분할 인정받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아니며 남자 대 남자로써의 훈계였음 - 특유 재산 제외 및 기여도 삭감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1심에서 부동산, 현금의 특유 재산 포함하여 재산 분할 인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 어머니의 자금과 온전한 관리를 하였기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원고의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결론 - 원고 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