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인정
이혼

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인정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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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내연의 관계로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다가 원고에게 발각됨 - 이를 목격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를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항소 - 항소심에서 피고는 1회성 만남이고, 단순한 만남이라고 항변하면서 위자료 금액 감액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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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1회성 만남이고, 단순한 만남이라는 피고의 주장 항변 부당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한 원고는 상당한 충격을 받음 - 원고는 외도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의 행위는 원만했던 원고의 부부 사이를 파탄시켰으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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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침실에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원고는 충격이 상당 - 피고의 행위를 보았을 때, 1회성의 단순한 만남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 하라는 판결 결론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