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이혼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항소 기각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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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2022. 7. 5.부터 2022. 9. 8.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위자료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60096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상대방(원고)은 위 1심 2025. 5. 27.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아래 내용을 근거로 원고 항소 기각을 구함 - 을 제17호증 녹취록 등을 근거로, 우선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상대방과 ○○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2022. 8. 1.경 이후임을 전제로 볼 때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마땅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의뢰인(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2025. 12. 19. 항소기각 판결 선고 결론 -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위자료 3,5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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