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전액 반환,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성공

성공 사례

이혼

양육비미지급 전액 반환,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성공

협의이혼 시 정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 전액반환받음과 동시에 양육비지출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여 증액청구

2024.3.13

#미지급양육비
#협의이혼
#양육비증액
#양육비심판청구
#양육비반환

사건개요

위 사건의 의뢰인은 2012년 혼인 신고 후 딸을 낳았으나 2019년도 협의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전처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처는 형편이 어렵지않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직장을 다니며 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적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하지 못한것은 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소홀함에 지친 의뢰인이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셔서 적은 금액임에도 협의를 하게 되셨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점차 커나가며 양육비 부담이 커졌기에 서앤율에 찾아오시게 된것이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전처의 재산과 소비규모를 파악하여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딸의 현재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소득과 경제적 상황, 면접교섭 이행상황, 협의이혼 이후로 현재 5년이 지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에 따라 사건본인인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증기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육비 산정기준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하라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미지급 양육비까지 전액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 보러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서앤율(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