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양육비 판결 단기간 확정 사례
이혼

양육비 판결 단기간 확정 사례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양육비 지급 판결 선고, 신속한 사건 종결로 의뢰인 만족받은 사례.

2025.07.15

  • #양육비청구
  • #과거양육비
  • #장래양육비
01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자녀를 1명을 두었다가 협의이혼 마침. -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으로, 양육비의 정함이 없었음. -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지급한 바 없었음 .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과거 양육비 청구: 2009. 00월 부터 2025. 00월 까지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기준으로 174개월분에 해당하는 8700만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함. -장래양육비 청구: 심판청구 당시 사건본인 만18세로 성년을 앞두고 있으나, 양육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청구.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과거양육비 : 3000만 원 -장래양육비 :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 결론: 일부인용 -과거양육비 : 3000만 원 -장래양육비 :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